3번이다. 부지런히 돌아다니며 사고만 친다. 게다가 한 두번의 성공으로 자신만의 신념이 생기면 정말 골때리기 그지없다. 군대 생활도 경험하고 회사생활도 경험했지만, 이런 액션맨 스타일.. 정말 존재 자체가 대형사고다.
요즘 지긋이 위를 응시하니, 총리가 대통령같고 대통령이 총리같다. 대통령이 대통령 답지 않게 시시콜콜한 사항을 지시하고 지적할 때마다 일선 기관들은 몸살을 앓는다. 당연히 평소 업무는 못하고 야근하면서 처리했을테지. (공무원이 한가하다고 하지만, 7급 이상 공무원은 민간 회사 못지않게 업무량이 많은 곳이 부지기수이다.)
얼마 전 신문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OECD 국가 중 가장 많이 일하면서 소득은 하위권이라는 기사를 읽었다. "대한민국"라는 회사의 CEO라는 사람부터 일 처리를 생각없이, 부지런하게 하니 당연히 더 많이 일해야 하고 돈을 더 적게 벌지..
새 정부가 들어선지 어연 100일이 다 되어가는 지금 , 한국은행과 재경부 사이의 불협화음에 대한 기사가 대통령 인수위 시절부터 연일 신문 지상을 장식하고 있다. 이 불협화음의 원인은 매우 간단하다. 경제 발전이 목표인 재경부와 통화정책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 하는 한국은행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확실히 지금 경기는 침체쪽으로 한 발 한 발 다가서고 있다. '비지니스 후랜들리'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도 경제 예측 기관들은 우리나라 2008년 경제 성장률을 올릴 기미도 안보인다. 도리어 하향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경기가 좋지 않으면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 및 유동성 확대 공급을 통한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하겠지만 그러기에는 악화된 대외적인 경제 환경, 그리고 재경부의 개삽질때문에 옴싹달싹 할 수가 없는 지경이다.
재경부는 현재 환율 인상을 통한 국제수지 채산성 향상, 금리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어찌하리... 내가 볼땐 재경부의 경제 정책은 분명히 잘못되었다.
재경부 핵심 콤비인 강만수 장관, 최중경 차관은 환율 인상을 통해 수출을 늘리려 하지만, 이는 수입량이 만만치않은 자원빈국 대한민국에서는 물가 상승만 부추길 뿐이다. 현재 달러화의 가치가 추풍낙엽처럼 떨어져서 안그래도 물가 상승 압박이 심해지는데 환율까지 오르면 말 그대로 '설상가상'이다. 현재 유가(油價)가 하늘 높은줄 모르고 오르는 데에는 달러화 가치 하락도 한 몫하고 있다. 거의 모든 국가의 통화와 비교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왠걸....
문제는 이런 환율 정책이 우리나라의 경기 하강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물가가 오르고, 또 오를거라 믿는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지출에 지갑을 닫아버린다. 소비자가 지갑을 닫는데 이를 이겨낼 기업이 어디있단 말인가. 이래서 경기가 살아나겠냐...
금리 정책도 문제다. 재경부와 한은은 금리 인하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을 벌이고 있다. 안그래도 시중 유동성의 증가와 환율 인상으로 물가가 급등하는 시기에 금리를 인하하면 '물가 인상'라는 불에 기름을 들이붓는 정책이 되고 말 것이다. 이는 또 소비 둔화, 기업 실적 감소, 경기 하강이라는 공식을 가속화 시킬 뿐.
게다가 제일 짜증나는 것은 윗대가리들이 주둥아리를 함부로 놀린다는 점이다. 경제는 심리게임이다. 경기 하강기가 아닌데도 모든 사람이 경기가 하강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경기가 하강한다. 시장의 심리를 안정시켜야 할 대통령, 재경부 장차관들은 기회만 있으면 "대한민국 경제가 위기다", "경기 하강이다" 라고 떠들어댄다. (주둥아리를 함부로 나불댄 것이 나중에 큰 화가 될 것이다.) 회사 다니기 전이었으면 몰랐겠지만, 위기를 강조해서 현안을 뚫고 나가는 것은 기업에서나 할 짓이지 한 국가의 수장, 경제 수장이 할 말이 아니다. 워렌 버핏, 소로스 등 민간에서는 이미 경기침체를 기정사실화 한 이 상황에서도 조지 부시 미 대통령, 미 FRB 버냉키 의장, 폴슨 미 재무부 장관의 입에서는 좀처럼 비관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
마침 국책기관인 KDI 에서 물가를 먼저 잡으라는 보고서가 나온게 다행이다. 재경부의 개망나니 정책때문에 경제성장률 7% ,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위 경제대국이라는 747 공약이 7% 물가상승률, 4% 경제상승률, 7% 실업률이 되지않을까 심히 염려스럽다.
쓴 김에 하나 더 쓰겠는데, 재수없게 펜대를 놀리는 어떤 언론사들의 표현대로 써보겠다. 내가 볼땐 이명박 정부는 지난 정권과 비교해서 더 '좌파정권' 이며 '아마추어 정권'이다. 제품 가격을 통제하는건 내가 학교때 배운 것으로는 '공산주의' 정권이나 사용하는 방법으로 알고 있는데 자유경제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이런 기괴한 방법이 횡횡하는게 참으로 신기할 따름이다. 아얘 몇십개 품목의 리스트를 만들어 관리를 하고 이 업종에 대당되는 기업에 대놓고 협박을 한다. 생산 원가 공개하겠다, 가격 올리지 마라 . 기업도 올리고 싶어 올리는것도 아닌데말이지. 더욱더 짜증나는 것은 대통령 인수위 시절부터 생긴 고질병. "일단 아무 생각없이 다짜고짜 정책 발표" "옆부서에서 반대하면 철회" "국민 여론 안좋으면 철회"
이랬다저랬다... 도대체 이번 정권의 통치 철학이 뭔지 궁금하다. "생각이 없이 통치한다"인가. 아마추어보다 못하니 백치, 바보들만 모아놨나. 아 이건 확실하군 "대기업 후렌들리"
